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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식 정책, 제2·제3의 비정규직 양산”
 
리얼팩트   기사입력  2017/05/16 [11:50]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가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사회는 15대책 없는 문재인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방침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약속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공사는 오는 8월부터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기재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후, “5년 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감축에 나서야 한다던 공공기관 재정정상화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결국 재정적자를 더 내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기재부까지 나서 비정규직 전환실적을 경영평가에 적용하겠다고 나섰으니, 재정악화 속도는 빠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결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미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와 근로복지를 누리고 있는 정규직 인건비를 유지하는 한 비정규직 처우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까지 단발성 일자리정책 실적쌓기용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제2, 3의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사회는 같은 날 또다른 논평에서 민주노총의 명분 없는 6월 총파업 강행 예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동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허니문 기간에 총파업 강행을 결의한 것은 누가 봐도 명분 없는, 단지 파업을 위한 파업으로 비춰진다, “앞으로 있을 노·/·정 협상에서 우의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정당한 명분과 타당한 이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인질로 삼아 정부와 기업을 협박하려는 비열한 행위일 뿐이라며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 설 용의가 있다면 본인들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무리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떼어내며 불거진 기아자동차의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팩트(http://www.realf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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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1:50] ⓒ 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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