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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 “한미 긴장관계 불가피”
“한미동맹, 지난 몇 년 간의 관계만큼은 아닐 것”
 
리얼팩트   기사입력  2017/05/10 [14:28]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미 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책에서 최대 압박을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에 손을 내밀려는 문재인 정권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

 

10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이 문재인 취임 이후 한미동맹 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테리 보좌관은 전날 이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식을 하겠지만, 지난 몇 년 간의 관계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접근법이 다를 것이란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문 당선인은 공단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을 계속 폐쇄 상태로 둘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가 하면,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방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문 당선인은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맺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장관계가 불가피하다는 것.

 

워싱턴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입부분을 강조하고, 미국은 최대 압박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했다.

 

또 래리 닉시 조지워싱턴대학 강사는 북한 문제에서 문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한 동맹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엇박자로 인해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두는지가 앞으로 미-한 동맹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런 어긋남을 외부에 알린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은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진행한 영상 대담에서 최근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미-한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미 배치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 당선인이 대북 제재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화정책은 최대화하고 싶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문 당선인의 이런 대북 접근법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땐 이를 막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리얼팩트(http://www.realf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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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0 [14:28] ⓒ 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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