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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지원, 또 한번의 폭탄?
 
이정창 기자   기사입력  2017/03/27 [11:35]

[리얼팩트=이정창 기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가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에 우려를 표했다.

 

바른사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대우조선에 또 다시 국민세금이 투입된다“(정부는) 지난 (2015) 자금지원 당시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공언했었다. 기존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과 저가수주의 영향으로 대우조선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번 지원도 결국 또 한 번의 폭탄을 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대우조선을 지원할 경우, 생존을 위한 저가수주 경쟁이 오히려 확산되면서 조선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대우조선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은 29%”인데 다른 경쟁사들이 40~50%인 점과 비교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것.

 

특히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는 와중에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조의 모습도 국민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주장한 바른사회는 28() 오후 3시 서울 중구 순화동에 소재한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대우조선지원, 어떻게 봐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까지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바른사회는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과 과당경쟁으로 대우조선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부가 대마불사의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 파산 시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은 부담이고 경쟁국인 중국에 기술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어 국부유출 우려도 제기된다면서도, “낙하산과 방만경영 등 대우조선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와 조선업황의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지원이 폭탄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를 선택한 한진해운과의 형평성도 논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대우조선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리얼팩트(http://www.realf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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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7 [11:35] ⓒ 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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