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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수사 아닌 과도한 인권침해 수사”
 
김남균 기자   기사입력  2017/03/23 [09:37]

[리얼팩트=김남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을 지낸 서석구 변호사가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황제 수사라고 비난하는 야권과 언론에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22SNS에서 올린 글에서 대통령에 대한 철야 조사와 열람을 황제 수사라고 비난한 것은 유감이라며 “14시간 조사와 열람까지 21시간 거의 하루 종일에 가까운 과도한 인권 침해 수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특검연장이 거부되었음에도 특감 상당수가 검찰 수사팀에 합류한 것은 사실상 특검이 연장된 성격이라며 특검연장이 거부된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발표한 검찰 수사팀은 피의자의 무죄주장을 할 권리와 적법절차에 위반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팀에서 배제되었어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단 장악과 재단 기금 700억 기금 탈취를 모의한 고영태를 구속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로 보호하는 검찰의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또 미르 K스포츠 재단 해체 발표를 듣고 그런 논리라면 국회가 국민의 동의도 없이 아문법을 통과시켜 국민 혈세 5조원이 들어가게 되고 연간 운영비 800억원 미르 K스포츠 재단 기금 774억원 보다 많이 들어가는 재단을 조성한 것도 해체해야 할 것이며 노무현 정권이 삼성을 겁박해 8천억원 현대를 겁박해 1조원 주식 합계 18천억 재단 기금을 조성한 것도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리얼팩트(http://www.realf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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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3 [09:37] ⓒ 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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