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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특수협박죄로 검찰 고발”
“표현의 자유 범위 지나치게 넘어…공공연한 살해 협박”
 
송현수 기자   기사입력  2016/11/15 [12:21]

[리얼팩트=송현수 기자] 우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발언에 격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우 원내대표를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이자 시민운동가인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그러나 우상호는 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을 강탈하겠다는 사실상 살해의 협박을 공공연히 한 것이라며 그리고 당일 집회의 현장은 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고, 우상호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로 고도로 조직화되고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지닌 정당의 유력 대표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상호는 단체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란 한 개인의 생명을 강탈하겠다는 최고 수준의 협박을 한 것으로 형법 제284, 특수협박죄를 범했다고 판단한다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되어 있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도 우상호에게 이런 협박을 받아서는 안된다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목숨만은 살려준다니, 이게 사람들이 한 개인에게 할 수 있는 발언이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금주 중 특수협박죄로 우상호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 있는, 정말 법이 살아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찰과 법원은 특수협박죄의 최고형으로 우상호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 책임 이전, 국회의원의 직을 사퇴할 것을 엄중히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리얼팩트(http://rfact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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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5 [12:21] ⓒ 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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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저주범죄행위가될수있습니다. 정치수준높이자 17/03/24 [16:22]
우상호의원? 이사람은 말조심이 전혀 없더군요 한두번도아니고. 태극기집회국민들에 대해 막말을 밷어내고, 뭐 극우, 반란? 선량한국민이라고 우습게 보나. 아무리 극좌정당소속이라도 최소한 국민에대한 예의가 있어야 의원인 것을.. 급진극좌세력에 반대하는 일반국민의 집회를 흙탕물 이미지를 가진 단어들을 써가며 저주를 퍼붇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것 깨달아야 성숙해 지는 것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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