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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연 “김진태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유감”
 
리얼팩트   기사입력  2017/05/22 [10:22]

법원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이하 자수연)은22일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자수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18명 중 17명이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데 비해 김진태 의원 사건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더욱이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고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조차 하지 않았었던 점을 감안하면 1심 재판부의 당선 무효형 선고가 뜻밖의 결정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태극기집회를 일관되게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며 좌파 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진태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태극기집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의혹제기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의 혐의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좀 더 면밀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형량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 직후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라고 판결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얼팩트(http://www.realf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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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2 [10:22] ⓒ 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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