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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때문에 구속영장? 한명숙은?”
자유민주애국연합 “검찰이 국민저항권에 불을 댕기고 있다”
 
조해영 기자   기사입력  2017/03/28 [09:59]

[리얼팩트=조해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시민단체 자유민주애국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국민저항권에 불을 댕기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 이용 금품수수권력남용적 행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괴한 이유와 형평성을 들어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00만 달러 권양숙은 수사도 않고 5만 달러 한명숙을 대법확정판결까지 불구속재판으로 국회의원특권을 누리며 세비를 꼬박꼬박 타먹게 해준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의 주된 이유로 형평성을 들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이 열거한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13개 항에 달한다는 혐의내용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유죄판결, 투옥에 이르는 치밀하게 준비 된 각본에 따른 올가미이자 덫일 뿐 부정축재나 범죄와는 무관타는 게 중론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체포영장발부의 조건,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무시하고 열 백번도 더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특등범죄자라고 단죄한 북한과 촛불 떼의 구속촉구에 부응하려 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조소거리가 된 위헌 위법한 탄핵의 희생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정치검찰의 전형으로 패륜(悖倫)의 극치를 보인 것이라며 김수남(검찰총장)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울고 싶은 애 뺨을 대려 주는 격으로 격앙된 민심을 폭발케 하는 우를 범함으로 인해 초래 될지 모를 불행한 사태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판사는 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헤아려 기각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바 만약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 따위로 인해 구속영장을 발부, 영장이 집행될 경우는 국민저항권에 불을 댕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얼팩트(http://www.realf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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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8 [09:59] ⓒ 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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