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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살아있다”
국보법 위반 혐의 환수복지당 당원 2명 법정구속!
 
송현수 기자   기사입력  2017/01/25 [16:18]

[리얼팩트=송현수 기자] 작년 스스로 해산을 선언한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후신으로 의심받고 있는 환수복지당당원 2명이 법정구속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환수복지당 당원 최모 씨와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열렸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와 한 씨에 대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이들을 법정구속(각각 징역 16개월) 시켰다. 공안사범들에 대한 솜방망이판결이 잇따르는 현 시국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에선 반발하고 있다. 환수복지당 기관지로 추정되는 ‘21세기민족일보재판소식을 접한 대전인권나무는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살아있다. 구시대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사람의 생각과 양심을 재판대 위에 세우는 국가보안법이 하루바삐 사라져야한다. 항소심재판부를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리얼팩트(http://rfact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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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25 [16:18] ⓒ 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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