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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일자리정책이 아니다”
 
송현수 기자   기사입력  2016/08/29 [10:34]

[리얼팩트=송현수 기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형성평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 50만명의 취준생 중 3천명 만을 저소득자 순도 아닌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로또와 다름 없다또한 수혜기간 만료 이후의 대책이 없으며, 개인적 생산성 퇴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취준생의 취업준비기간만 연장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의 경쟁적 포퓰리즘으로 확대 될 수 있으며, 성장예산 혹은 저소득층 예산을 잠식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타 정책 간 대상자 이동으로 인한 유인 상충 및 중복 수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황성욱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서울시 청년수당 재의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헌법 제117조 제1항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면서도 그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사무라 할지라도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정책목표에 어긋나는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

 

이와함께 일부 선별된 3천명 정도만 선발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을 뿌리는 것은, 그 기준과 방식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다 하더라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또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예산 90억원 중 9분의 110억원이 위탁사무 운영기관의 운영비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비용이 더 드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지원대상에서 탈락, 중도하차, 배제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 등이 불분명하며, 잘못된 운영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임 범위가 모호한 점, 투명하고 견제 가능한 방식의 의사결정 및 감사과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민간위탁의 남용과 불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자치의 자치권이란 미명하에 위법한 사항들을 합법화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그 합법화 과정이 지역이기주의를 등에 업거나 특정 계층에 대한 사탕발림식 처방, 나아가서 특정 정치인의 정치지지도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패널인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청년수당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며, 심사기준과 대상자의 모호성을 고려할 때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볼 수도 없다또한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청년 중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지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정책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공정한 일자리 시장을 만드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직무, 성과에 기반한 능력중심 임금체계가 자리 잡히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아닌 다중구조의 노동시장을 인정해야 그나마 좁은 일자리 시장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얼팩트(http://rfact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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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9 [10:34] ⓒ 리얼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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